5차재난지원금에서 소득하위 80% 뜻과 기준

코로나로 인해서 5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하위 80%만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되니까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0%의 뜻

국민 중 소득이 낮은 순부터 80% 범위

소득 하위 80%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별로 구분을 지었을 때, 100 중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80%에 해당하는 집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략 2,000만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순으로 80%만 딱 자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소득 1등부터 20%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수능 상위 1%라고 하면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소득 하위로 따져야 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들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단순히 직장을 다녀서 벌어들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주식 수익 등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 하위 80%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인데요.

즉, 소득 하위 80%를 따질 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은 복지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와 기준 중위소득은 무슨 관계?

정부에서 지원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복지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더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하위는 최대 100%로 표현, 기준 중위소득은 최대 200%로 표현

그런데, 갑자기 소득 하위라는 말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결론은 소득 하위는 국민들을 소득으로 분류할 때, 100중에 몇으로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준 중위소득은 100을 기준으로 최대 200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표현하는 숫자가 달라서 혼동이 있을 뿐이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소득이 다릅니다. 가구 소득별로 나열을 해보면 정확하게 중간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사는데 둘 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가구)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가구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1인, 2인, 3인 등)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