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3단계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는 곳도 없는데, 이런 곳에서도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보험 혜택을 받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불필요한 세금이 계속 빵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 확인 제도를 5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내용
- 시행 날짜: 2024년 5월 20일
- 대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병·의원 진료
- 목적: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및 제도 공정성 확보
발급 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구글스토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라고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공식 앱이 뜬다. 이걸 다운로드 받자.
도대체 정부 민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앱을 깔아야하는지 모르겠다만 어쩔 수 없다.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누굴 탓하리오.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금융인증서 인증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나는 금융인증서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라고 나오더라.
금융인증서를 예전에 갱신해놓은게 있긴 하지만 해당 앱에서는 처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증 절차 한가지만 더 진행하게 되었다.
시키는대로만 하면 되는거니까 어려울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최초 1회만 인증해놓으면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귀찮더라도 참고 해놓자. 병원은 가야하니까.
3. 생체 인증 등록
안해도 되는 과정이긴 한데,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얼굴을 인식시키는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생체인증 로그인을 등록하는걸 추천한다.
비밀번호를 눌러서 접속하는게 아니고 얼굴만 보여주면 바로 로그인이 되는거라서 엄청 편하다.
사용 방법
아래 이미지처럼 QR코드를 열어서 병원에 인식기계에 갖다대면 된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들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사진으로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게 아니고 오로지 QR코드로만 확인을 하는거라서 여전히 도용 문제가 존재한다.
앱에서 인증 관련해서 많이들 해보면 알겠지만 내 건강보험증을 타인 휴대폰에 넣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통신사 인증으로 변경되기는 했는데 이것도 뚫는 방법이 다 있어서 100% 해결되는건지 잘 모르겠다.
참고로, 통신사 인증은 다른 나라에서는 취급도 안하는 방식. 굉장히 폐쇄적이고 해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스템이다.
타인 건강보험증 빌려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 111조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하자. 제발.
건강보험증 외 본인 확인 방법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공공기관 발행,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포함)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이렇게 수 많은 대체 인증 방법이 있는데도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제일 편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은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하긴 한데 공식적인게 아니라서 실물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한다.
운전면허증도 모바일 방식이 있긴 한데 발급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사본이랑 자격증은 인정이 안되고, 미성년자, 재진료,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환자 등 본인확인에서 제외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이 되고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될 수도 있다.
앱이 하나 추가되는게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병원을 자주 다니는 분들은 메인 화면에 두고서 편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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