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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못받으면? 제 돈 주고 사야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가격에 따라서 구매보조금을 비율로 차등 지급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구매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를 사는데,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과연 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성격 보조금 받는 것도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 확정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봅니다. 계획 없이 다 퍼주면 다른 중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
2021. 3. 9.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