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직장인 투잡, 근로기준법에서 문제 없을까
요즘 시대는 "N 잡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젊은 층의 표현방식, 한국기업의 특수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요즘에는 직장인 투잡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무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직장인이 투잡, 그러니까 겸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투잡(겸업)" 정의 안타깝게도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투잡(겸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으로 "겸업"을 검색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으로 넘어가서 근로자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
2021. 3. 3.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