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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이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실시했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해서 미착용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냥 페달을 밟는 일반 자전거는 어떨까요. 다소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얼마? 자전거는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걸어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과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원동기장치들은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도주하게 된다면? 도주..
2021. 7. 13.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