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와 같이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대해서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실시했고,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해서 미착용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냥 페달을 밟는 일반 자전거는 어떨까요. 다소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얼마?
자전거는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걸어가는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과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반면에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원동기장치들은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도주하게 된다면?
도주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주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는 않고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을 순 있지만, 벌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전거에 한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계도기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왜 의무화를 했나?
자전거 헬멧 미착용으로 다치는 비율이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연평균 1만 5천 건 이상입니다. 사망자는 약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의무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얼굴 부위에 충격을 입어서 사망한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니 아무리 자전거라 할지라도 헬멧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 제 친구는 헬멧 안 쓰고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팔꿈치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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