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못받으면? 제 돈 주고 사야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가격에 따라서 구매보조금을 비율로 차등 지급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구매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를 사는데,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 불평등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과연 제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성격

보조금 받는 것도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때 확정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봅니다. 계획 없이 다 퍼주면 다른 중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곧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지요.

 

보조금 못 받으면?

결론적으로, 보조금 없이 출고가 다 주고 사셔야 합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리점에서 잘 알아보지 않고 구매자에게 보조금 받을 수 있다면서 계약부터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보조금 못 받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녹음했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제 돈 주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자가 고려해야 할 2가지

1. 판매 대리점에 보조금 현황 확인 요청

이전 시간에 보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보조금 신청은 판매 대리점에서 합니다."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급목표에 따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차량 기종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나뉘기 때문에 판매 대리점에서는 실시간으로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기가 많은 차량일수록 보조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모델Y 구매보조금 신청방법(최대 100% 지원)

2. 차량 출고 시기 확인 요청

환경부에서 2018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바꾸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현재 전기차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고가 2개월 이상 미루어지게 되면 보조금 지급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것도 공감을 하는 게, 정부 예산을 필요한 곳에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출고가 늦어져서 대기를 하는 것은 예산 관리상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판매 대리점에서는 차량 출고일정과 보조금 신청 일정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반드시 출고 확정일 또는 예정일을 확인하시고 구매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규정

1. 기존 : 보조금 신청 선착순

2. 변경 : 전기차 출고 순

 

최종 정리

구매자가 안전하게 보조금을 받으려면

1.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확답" 받기

2. "출고 확정일 또는 예정일"을 확인하시고 구매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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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기타 인센티브(세제혜택, 충전요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