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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ft.소멸시효)
간혹 급한 마음에 도로 주변에 주차를 잠깐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CCTV에 잡혀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항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알아서 소멸이 되어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내용을 확인해보고, 주차위반 시 과태료를 안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행정적으로 위반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처벌 방식으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을 과태료라고 하고, 벌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것을 말하고, 과태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만 납부하면 빨..
2021. 10. 25. 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