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비자발적 사유에 속하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자주 하는 질문
1. 재계약 거부
회사는 근로 연장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자발적 계약 만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퇴사 후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 중에 이직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유에 본인이 재계약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빼박이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 측에 전화를 해서 재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회사 측의 입맛에 따라서 언제든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회사 측에서 재계약 관련해서 상담하자고 할 때 그 내용을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문서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녹음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회사에서 본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실업급여받지 못하게 할 심산으로 나쁜 마음으로 접근한다 해도 문제없다. 고용센터는 증거자료가 있는 쪽에 편을 들어준다.
2. 회사 불이익
불이익은 없다. 다만 1번 재계약 거부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계약직이 많을수록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고용 안정 관련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사 시기쯤에 회사 이익에 매칭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회사 스스로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만들어낸 괘씸죄라는 합리화된 사유를 들이밀면서 마지막까지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 미친놈 같은 사장들이 엄청나게 많다.
자격 조건 3가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많은 사람들이 해당 조건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 자체가 어렵다. 오늘이 2023년 6월 7일이다. 18개월 전이면 2021년 12월쯤 될 것이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회사를 여러 번 이직했든 말든 상관없다. 가입일수만 전부 합산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180일이라고 하니까 30일을 나눠서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 간단하게 세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 아닌 이유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계약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만 없으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주 하는 질문 항목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회사 측의 지질한 복수가 계속 시작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자진퇴사 후 계약직 단기알바로 실업급여받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더럽고 아니 꼬지만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
해당 제도에서 재취업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워크넷과 같은 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이력서를 넣는 등 실제 구직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구직 외 활동이 있다. 이게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서 꽤 까다로워진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 2가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퇴사자 생계자금 정보
지금까지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실업급여받는 법 - 자주 하는 질문 모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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