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최소 거주기간 (우선공급)

본 포스팅은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한 최소 거주기간에 대해 소개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약 통장에 대한 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특별공급, 우선공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본 내용은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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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청약에서 거주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오늘 소개할 해당 지역에 최소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당첨 후에 입주하고 나서 의무거주기간을 얘기한다. 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소개할 내용이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정보를 찾기 어렵다. 본 내용에서는 최소 거주기간으로 표현하겠다.

 

최소 거주기간

지역 상관없이 2년이다. 일부 매체에서 서울로 예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다. 아파트가 지어질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약 1순위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공급 순서를 먼저 획득한다는 개념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에서 최소 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항목은 최근에 매년 개정되어 왔고 현재 최신 버전은 아래 내용이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5항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서울과 같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순 있다. 다만 우선공급 비율이 예를 들어 40%라고 하면 여기에는 절대로 넣을 수 없고, 나머지 60%에 도전할 수 있다. 나머지도 서울에 2년 이상 살았던 분들에게 먼저 제공하고 나서 남은 것이 있으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쭉 밀린다고 보면 된다. 경쟁이 엄청 치열한 곳인데 남는 자리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넣어보자.

 

청약 당첨 가능성 높이는 방법

주변 지인이 지나가는 말로 그 지역에 청약 넣으려면 거주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 일단 무시하고 거르기 바란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은 주택법 전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청약을 통해서 시세차익까지 노리고 싶다면 아파트와 입지를 보는 투자 안목도 길러야 한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줄이고 싶으면 부동산 전문가 투자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까지 청약 1순위 최소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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