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부모가족 기준 3가지

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한부모가족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득과 나이에 대해서만 조건을 내걸었는데 다른 복지 정책에 비하면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함께 탐독하기 바란다.

본 내용은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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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부모가족은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빠 또는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있는 가구를 얘기한다. 이혼 후에 홀로 키우는 경우에는 대부분 양육하고도 남을 정도로 소득이 넉넉한 경우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나라에서 지원받을 정도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별도로 한부모가족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이 많다는 얘기다. 대체적으로 나이 어린 엄마가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시기에 책임져야 할 생명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생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급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외에도 주거지원, 법률지원 등 종합 패키지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가 아이를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입소해서 입양할 부모를 기다릴 수도 있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을 해서 한부모가족 담당자를 만나면 된다.

 

 

자격 기준

1. 아동 나이 만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취학 아동은 만 22세 미만까지다. 취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얘기한다. 나이가 많아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등학생인 경우가 있긴 하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가산하면 된다. 여자의 경우 군대를 의무로 가지 못하고 지원해서 가는 것이라서 제외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 교육은 중학교까지이고, 고등학교는 아니다. 만약에 중학교를 잘 다니다가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

 

2.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해당 나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만 24세 미만인 분들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고, 자격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청소년 관련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만 25세 이상에 해당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혼자서 돈도 벌고 아이도 키워야 해서 말 그대로 워라밸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다. 혼자 집에 남겨진 아이는 안 그래도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가 혼자 있는 시간만큼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개념인데, 국민들을 소득 수준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값을 얘기한다. 100%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60%를 곱해서 기준을 만든 것이다. 2023년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수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2인 또는 3인이 될 것이다.

 

가구원 수	60%
1인	1,246,735
2인	2,073,693
3인	2,660,890
4인	3,240,578
5인	3,798,413
6인	4,336,789

 

기준을 알았으니 본인의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것은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이다. 단순히 직장에서 벌어들인 현금성 소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 가지고 있는 자동차,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까지 모조리 더해야 한다.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계산을 개인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입력사항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계산기 이용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양육 관련 정보

출산선물 지원받기(ft. 첫 만남 이용권)

임신,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한 자녀 100만 원, 쌍둥이 140만 원)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지금까지 2023 한부모가족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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