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처방법(ft.무보험 뺑소니)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에 대한 후기를 전달드렸었는데요. 사고 이후에 상대방 차량인 외제차 차주분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외제차 차주분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였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은 제 개인 돈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저는 당연히 보상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대방 차주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

- 무보험 차량과 사고 난 것

 

저는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왜 무보험 자동차로 표현이 될까요? 무보험 자동차라는 용어는 보험이 없는 자동차라는 뜻이긴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보험상품에서는 조금 해석 범위가 넓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 후 외제차와 사고를 낸 것이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피해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액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외제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여간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래서 보험상품 관점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도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무보험 자동차란?

1.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2.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3. 뺑소니 자동차

4. 대인배상 2 보장 못 받는 자동차

 

보험상품에서 무보험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위 4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80만 대 정도가 1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이렇게나 많은데, 적발되는 건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교통사고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서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반대로 교통사고나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 오늘은 2번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위 4가지의 경우가 모두 무보험 자동차이고, 이런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대처 방법

1. 무보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

2. 정부지원제도 활용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도 받고 합의금도 받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합의하는 요령도 필요할뿐더러 1~2억이 넘어가는 돈을 보상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본인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 그래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굳이 대화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무보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

저와 같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보험 상해 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최대 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입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 부모님, 자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대상자 모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황, 즉 길가다가 무보험 차량한테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제가 피해를 드린 외제차 운전자분은 특약을 알지 못해서 가입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것이 정부지원제도라고 합니다.

 

2. 정부지원제도 활용

- 사망 : 최저 2,000만 원 ～ 최고 1억 원

- 부상 : 최고 2,000만 원

- 장애 : 최고 1억 원

 

지원제도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입니다. 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장금액은 그렇게 무보험 특약에 비해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우편접수, 팩스, 방문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통합콜센터인 1544-004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외제차 운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제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원제도를 이용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약정리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결방법 2가지를 이용하세요. 무보험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가입을 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비록 정부지원제도가 무보험 특약보다 보장 금액이 적긴 하지만,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적을지 많을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통사고가 얼마나 크게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심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또는 우리 가족이 크게 다쳤을 경우 정부지원제도로 보장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무보험 특약에 적은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보험가입을 법으로 의무화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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