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중에서 재산 50% 감면 차량 종류를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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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50% 감면 차량이란?
자동차를 천만 원 주고 구매했을 경우 나라에서는 그 절반인 500만 원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볼 때 자동차 재산을 천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생업용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생업용 자동차란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를 말하고, 이 부분은 본인이 증빙만 잘한다면 정부에서 생업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 가구당 1대만 인정해준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생업용 자동차의 추가 감면 혜택
생업용 자동차는 추가로 월 4.17%을 적용해서 재산 감면을 받습니다. 이것은 재산 규모가 현금소득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해주는 비율, 즉 소득환산율을 말합니다. 원래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생업용 자동차처럼 예외인 상황에서는 적용합니다.
- 즉, 생업용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50% 감면에다가 월 4.17%까지 적용되어서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재산 50% 감면받는 생업용 자동차 종류 3가지
생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자동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새벽에 출퇴근한다고 해서 외제차를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1.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차량을 말합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은 준중형 SUV 수준까지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가 있고, 세단의 경우 현대 아반떼와 기아 K3정도가 있습니다. 중형 급 중 일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1,600cc 미만인 것들도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는 소형 승용차만 가능
전기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전기차 중에서 소형 승용차의 기준은 배기량을 따지지 않고,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기차종 중에서 길이와 높이는 모두 만족을 하는데, 너비 1.7미터 이하인 전기차는 쉐보레 스파크, 르노 트위지 정도로 경차에 해당되는 차량밖에 없습니다.
3.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현대 스타리아와 기아 카니발이 있습니다. 이 둘은 소형 승합차로 분류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업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차로 인정되는 특별한 차량들이 있는데, 바로 전방조종 자동차입니다.
- 대표적으로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타우너,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구매 가능한 자동차 가격 계산 예시
1. 예시 조건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00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은 6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내가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 금액은 40만 원이고, 이 금액대로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는 50%와 월 4.17%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생업용 자동차를 살 계획입니다.
2. 구매 가능한 차량 가격
"차량 가격 x 50% x 월 4.17% = 30만 원"이라는 계산식을 통해서 구매 가능한 차량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우측으로 넘기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를 반드시 이용합시다.
내가 구매 가능한 차량 가격은 1438만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 이하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수급자를 탈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에서 재산 50% 감면 차량 종류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처럼 계산을 직접 해보려면
기초생활수급자 구매 가능한 자동차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고 품질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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