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에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계산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인 가구 예시를 다룹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과 재산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산 기준에 대해서 직접 계산해보고 내 상황이 수급자 탈락 조건인지 합격 조건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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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계산식
(재산 총금액 - 기본 재산액 - 공제금액 - 부채)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 계산식은 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최종적인 재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에 비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제하는 과정도 거치고 소득 수준으로 환산을 해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꼭 확인하고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계산 방법(4인 가구 예시)
4인 가구 예시에 사용되는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가구 거주지역 : 경기도 대도시
-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 금융 재산 100만 원 (납입 1년 이내)
- 신용 대출 1,000만 원 (농협 생계자금)
- 자동차 200만 원 (저신용 중고차 할부)
1. 재산 총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전세보증금은 주거용 목적으로 살고 있는 전셋집에 들어간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자유입출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고, 생계비가 부족해서 농협에서 신용대출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자금입니다. 자동차는 출퇴근을 위해서 구매를 했고, 저신용이라서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2억 원까지 입니다. 한도를 넘어간 금액들은 모두 일반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재산 총금액은 전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를 모두 합쳐서 7,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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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재산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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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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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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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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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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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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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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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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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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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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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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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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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너스가 적용되는 재산 차감 항목들은 정해진 순서에 맞게 차감한다
재산 차감 항목들 모두 차감되는 순서는 기본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순입니다.
-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6,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재산 총금액 7,30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빼면 400만 원이 남습니다. 주거용 재산 7,000만 원 중에서 6,900만 원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주거용 재산 100만 원, 금융재산 200만 원과 자동차 2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 공제금액은 다른 것은 없고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기본적으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주거용 재산 100만 원, 자동차 2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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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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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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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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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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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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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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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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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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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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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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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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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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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적으로 결정된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주거용 재산 100만 원, 자동차 200만 원 총 2개의 재산 항목만 남았습니다. 필터로 걸러낸 최종 금액인 셈이죠. 여기에 아래 표를 참고해서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 때 보정계수 0.95를 적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것이 맞지만 전월세는 시가로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5%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겁니다.
- 주거용 재산 100만 원 x 0.95 x 월 1.04% = 월 9만 8천 원 정도
- 자동차 200만 원 x 월 100% = 월 200만 원
최종적으로 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인정되는 재산 금액은 209만 8천 원 정도입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62만 289원인데, 소득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이미 재산으로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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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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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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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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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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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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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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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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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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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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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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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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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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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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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방법 2가지
- 자동차를 변경하거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은 변경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뿐입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더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와 같이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신용 중고차 할부 또는 무심사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 대출 상품을 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환계획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 생계자금으로 지원하는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죠. 상환기간이 최장 5년까지라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나 학생과 같이 무직자인 경우에도 소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4인 가구 예시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계산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자동차와 대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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