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운전하거나 남의 차량을 운전해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셨다면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영업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과태료 청구서가 회사로 보내집니다. 본인이 바쁜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파인과 같은 사이트에서 과태료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타인 차량을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1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일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 본인 명의 차량만 조회 가능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발생한 대부분의 과태료는 이 파인이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본인 명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즉, 타인 명의 차량은 조회할 수가 없는데요. 이파인 홈페이지 메인에서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공동 인증서 접속을 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곧바로 뜹니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되는데, 위반 사항이 찍힌 내용을 담당자가 확인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처리되는 시간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 빠를 때는 일주일 안으로 늦을 때는 한 달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위반사항을 판단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금전적으로 부담을 줘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로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위반행위에 대해 죄를 물어서 벌금과 벌점 2가지로 처벌을 하는데, 과태료에 비해서 금액이 만원 정도 저렴한 대신에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입니다.
2. 주정차 위반의 경우
- 타인 명의 차량도 조회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 경우와 다르게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방세를 주관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외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은 카 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때는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즉, 주정차 위반의 경우 타인의 차량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입력을 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위택스에서 조회하도록 한 이유는 추측컨대 토지를 사용한 비용으로 분류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지방세외 수입의 성격을 보더라도 지역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취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도 지역 재산이긴 하죠.
3. 장기 렌터카, 리스의 경우
장기 렌터카나 리스차량은 렌터카 회사 명의로 된 차량입니다. 사용자들은 계약 신분으로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남의 차량으로 운전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긴 해야 하는데, 명의는 렌터카 회사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적으로 처리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로 과태료 청구서가 보내지고, 렌터카 회사에서는 사용자의 렌트비용에 과태료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직접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 이럴 경우에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과태료 발생 여부에 대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타인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파인 홈페이지로 가면 안 되고 위택스로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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