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및 다양한 예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업하시는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자영업자 정책제도를 이용하는 것 2가지가 맞물려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내용만 잘 숙지하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금지원, 대출 혜택 등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는 내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일을 한 사람 수를 말합니다. 계산 방법은 가동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을 일해도 그 사람은 가동 인원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일 8시간을 일해야지만 가동 인원으로 봅니다. 간단한 예로,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곳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 내내 일을 했다면 상시 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고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한 계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해줄 아르바이트생은 없죠. 그리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계산 예시
코로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일이 2022년 10월 1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내가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일 근로자 5명, 주말 근로자 2명
2022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 동안 상시근로자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가동인원은 20일 x 5명 + 10일 x 3명으로, 총 130명입니다. 가동 일수는 30일이니까 계산을 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 됩니다. 이때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동 일수 30일 중에서 5인 이상으로 일한 일수가 절반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 상황이었으면 5인 미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예시 참고.
2. 평일 근로자 4명, 주말 근로자 6명
1번 예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가동인원은 20일 x 4명 + 10일 x 6명으로, 총 140명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4.6명입니다. 이 때는 5인 미만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가동 일수 40일 중에서 5인 미만으로 일한 일수가 절반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번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3. 평일 근로자 10명, 주말 휴일
2022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생 사업장이라서 9월 10일부터 계산을 하고, 주말은 모두 휴일입니다. 가동인원은 14일 x 10명으로, 총 140명입니다. 가동 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14일이니까 계산을 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입니다.
확인서류 발급방법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본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에 정책제도에서 잡아놓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굳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업을 하고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5단계
자주 하는 질문
상시근로자에 일용직도 포함될까?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모두가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하루에 4시간 혹은 5시간 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 단위로 전부 계산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가족도 포함될까?
가족으로만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다면 포함이 안되는데, 이외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가족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범위는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과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 본인도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이사, 등기임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분들 중에 등기임원으로 있는 기업도 있는데,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더라도 임원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무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노무 관련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휴게시간, 연차수당, 연차휴가, 법정근로시간, 재해보상 등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규율이 엄청나게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나는 사업가로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 전문 노무사처럼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히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인 사업장 경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상담비를 내고 나는 그 시간에 장사로 돈을 더 버는 것이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본 포스팅은 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및 다양한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추가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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