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 하나 접는 것도 돈이 꽤 들어간다. 철거 비용만 수백만 원인데, 이걸 온전히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허탈하다. 다행히 희망리턴패키지의 철거지원금 제도를 통해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직접 신청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대신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서류가 꽤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한다.
1.필수 서류
이 지원은 절차가 꽤 까다로운 편이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될 수 있다. 내가 준비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았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사업장의 경우 필수)
- 철거 견적서 2부 이상 (철거업체 최소 2곳에서 받아야 함)
- 철거 전·후 사진 각 3장 이상 (내부와 외부 모두 찍어야 함)
-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서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됨)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니, 오래된 서류를 냈다가 다시 받는 번거로움은 피하자. 나는 폐업증명원 날짜가 4개월 전이라 반려받고 다시 발급받는 일도 있었다.
2.철거 전에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철거 다 끝낸 뒤에 신청하려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곤 한다. 나도 철거업체와 먼저 계약을 하려다가 "철거 전 사진과 견적서 먼저 준비하고, 접수부터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순서를 바꿨다.
즉, 흐름은 이렇다: 1. 견적서 확보 → 2. 사진 촬영 → 3. 온라인 신청 → 4. 승인을 받은 뒤 철거 진행
중간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신청 승인 전에는 철거 공사 시작하지 말 것! 이 원칙은 꼭 지켜야 한다.
3.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지역별 요구사항 다를 수도 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hope.sbiz.or.kr)에서만 가능하다. 따로 오프라인 접수는 없고, 본인이 직접 PC나 모바일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요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점포 외부 간판 철거 사진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신청 전에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먼저 전화해서 “제가 철거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따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진행했다. 이 한 통의 전화 덕분에 서류 반려를 피할 수 있었다.
4.입금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받을 땐 뿌듯하다
신청이 완료되고 철거도 마무리되면, 이후에 최종 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하게 된다. 특히 철거 후 사진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업체 입금 확인서 등은 철거 완료 후 필수로 제출해야 지원금이 입금된다.
나는 철거 마치고 약 6주 뒤쯤 지원금이 입금되었다.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던 철거비 중 1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그냥 안 받았으면 억울했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
물론 절차도 길고 서류도 많지만, 미리 순서대로만 준비해두면 실수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 그리고 철거 자체도 심적으로 큰 부담인데, 이런 지원금 하나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결론
점포 철거는 가게를 접는 마지막 과정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무턱대고 철거부터 하지 말고, 신청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
나처럼 뒤늦게 알아서 아슬아슬하게 신청하지 말고, 미리 견적서 2장, 사진, 폐업확인서, 계약서만 준비해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받아야 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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