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의미 및 주의 사항 3가지

오늘은 스트레스 DSR 제도 의미 및 주의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확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욕심부려서 억지로 투기성 청약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본 내용은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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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목적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DSR은 그 현재에 정해진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국민들이 파산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DSR을 산출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이다.

변동금리 범위를 얼마까지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 도입할까?

우리나라 경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뉴스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 양심이 있는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있는 듯.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대로 가다간 97년 IMF 외환위기 몇십 배 위력이 올 거라고 말이다.

22년 기준으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8%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충격.

빚이 많다고 하는 미국도 70%가 안되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맞는 듯하다.

IMF를 경험해본 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그때도 부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터진 거니까.

주의사항

스트레스 DSR 적용 예시

가산금리 1%가 더 붙는다고 해보자. 적용하기 전에는 연 4.5%로 한도 3억 3천만 원이었는데, 가산금리가 붙어서 한도가 2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도가 4천만 원이나 줄어들었다. 이거 때문에 청약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다. 커버드 본드라고 해서 장기적인 고정금리 상품을 대비책으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겠다.

에 외조항

대출이 필요한 서민층에게는 예외 조항이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SR도 제외되는 조항이 13가지 정도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세대출도 예외이긴 한데 이게 또 가계부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

싱가포르처럼 나이조건이 포함되면?

싱가포르는 스트레스 DSR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은퇴 만 60세 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심사하고 있다. 우리도 이걸 모방해서 따라 하게 되면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50세에 내 집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년 안에 갚아야 하니까 당연히 한도가 많이 안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 제도 의미 및 주의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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