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송 법적대응 해결방안 알아보기

아파트, 빌라 등 층간소음 때문에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법적 대응입니다. 즉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윗집, 옆집은 이제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 그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 되어버려서 속이 많이 상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6개월 초과 1년 이하 기간 동안 초과 소음도 11~15 데시벨에 노출될 경우 한 명당 받는 배상액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상받았는데도 또 시끄럽게 하면 또 소송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정신 차릴 때까지 싸워서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면 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배상액 기준을 마련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더 나은 해결방법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 순서

1. 층간소음 법적기준부터 확인합시다
2. 법적기준에 맞게 근거자료를 수집합시다
3. 셀프 소송 신청을 하자

 

1. 층간소음 법적기준부터 확인합시다

구분		기준(단위 : db)
		주간(6~22시)	야간(22~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 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고 본 포스팅을 즐겨찾기 한 다음에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기준을 가지고 직접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불러서 법적기준을 넘어서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 이게 법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는 데 실제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 법적기준에 맞게 근거자료를 수집합시다

1. 층간소음 발생 동영상
2. 민원접수 서류
3. 정신과 진료기록
4. 반려동물 진료기록
5. 참고인 제삼자의 진술
6.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자료

 

법의 심판을 받으려면 층간소음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됩니다.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를 수집해야 하겠죠. 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변 변호사분의 말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아직까지 법의 판단을 내리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서 일단 증거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근거자료는 바로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자료입니다. 층간소음 전문가 또는 업체에게 비용을 주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이 70~80만 원이 되니까 소송 배상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이웃센터"에서 현장진단을 받았을 때 측정했던 자료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이웃센터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각 지역에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중재 상담도 받고 소음측정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업체 불러서 돈 쓰지 마세요.

 

▶ 층간소음 증거수집 확보하는 방법

▶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무료로 하는 방법

 

 

 

3. 셀프 소송 신청을 하자

층간소음은 민사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합니다. 우선 셀프로 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살면서 해봐야 돼요. 해보다가 도저히 본인이 시간이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겠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선임비용 때문에 걱정이라면 피해를 준 가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커지게 되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 손해배상 셀프로 소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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