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임금 체불이 남의 얘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과거에 작은 회사에서 2년 넘게 일을 했었고, 치열한 경쟁에서 회사가 살아남지 못해서 문을 닫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줘야 하거든요. 사장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서 일이 복잡해질 뻔했었는데 이 전반적인 과정을 시간 순대로 나열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들어가기 앞서
회사가 망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처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본 내용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외 복잡한 상황이라면 본 내용을 참고용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임금 체불은 엄연히 내 돈을 남이 안 갚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고 후기
1.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한다
우리는 노동청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지자체별로 존재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들의 대장 역할을 하는 곳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진정서를 접수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경로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죽 많았면 화면 제일 상단에 이게 있을까요?
2. 담당자가 지정되고 서로 간의 조율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목표는 못 받은 내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담당자에게 공유해서 사장이 아무 말도 못 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지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중간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고 본 내용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증거자료라고 하면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일했다는 것과 월급 받는 내역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2가지 정도면 되고, 더 필요하면 담당자가 나중에 더 요청합니다. 사장님과 퇴직금 관련해서 대화를 했던 내역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퇴직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장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으니까요.
3. 합의 방안으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합의를 하려면 나, 사장, 담당자 세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그게 싫다면 담당자를 사이에 두고 연락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 분할 납부
- 소액체당금 신청
- 형사처벌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 같지만 이건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립니다. 당장 본인이 돈이 급한 경우에는 이 방식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0%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봐도 되겠죠?
소액체당금 신청
퇴직금을 사장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고, 나중에 사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갚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이 적어도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어찌 되었든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니 나름 장점은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면 이 방식을 선택해도 되겠다 싶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노동청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순서대로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죠.
형사처벌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 문구는 어디까지나 제한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퇴직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처벌 규모가 작아집니다. 사장은 본인 인생에 빨간 줄이 그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또 할 생각이라면 굉장한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갚을 돈이 없어서 배 째라는 식으로 한다면 형사처벌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본인은 돈도 못 받고 법정 싸움만 벌이다가 그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원하는 방식이 아닐 겁니다.
4. 소액체당금 신청 후 승소 판결이 나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빨리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동청 담당자와 얘기한 것은 법적으로 공식화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사건화 시켜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에게 돈을 주는 대신 공단에서도 사장을 구워삶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잖아요. 일명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빨간딱지를 붙이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시간이 부족한 경우 해결책
퇴사 후 시간이 많이 남는 분들이라면 위 방식대로 혼자 해결하면 되지만 필자도 경험해본 바로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녔습니다. 로톡이라는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을 미리 알았더라면 개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모르는 게 죄인 것 같은 느낌? 법이라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번 경험해보면 별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내가 돈을 주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더라고요. 의외로 돈 관련해서 상대방과 얼굴 붉힐 일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마다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와 매칭을 받고요.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해서 전화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얻는 이득에 비하면 상담료나 수임료가 얼마 들지 않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경험마저 없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직장생활 및 임금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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