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활용을 통한 지급액 계산 방법

사실 지급액 그래프를 보면 단순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산정표를 법률로 정하고 이걸 호라용해서 추가적인 계산 절차를 거치면 100% 아주 정확한 지급액이 나온다.

본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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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정표

하단에 첨부되어있는 파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업로드된 산정표로, 2024년 2월 29일에 개정된 최신본이다.


총급여액과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급액을 표기해두었는데, 이 말인 즉슨 본인이 어떤 조건에 놓여있는지만 알면 얼마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오해

아래 산정 공식표 또는 늘상 보는 그래프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10% 정도 모자른 1차 가공 정보라고 보면 된다. 최종이 아니라는 뜻.


위 산정표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공식표나 그래프로 설명한 듯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핵심은 산정표가 최종 버전이라는 점. 그러나 아직 추가적인 절차가 한가지 더 남아있다.

 

가구구성	총급여액 범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400/165
단독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단독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300/165
홑벌이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700/285
홑벌이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홑벌이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x 1800/285
맞벌이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800/330
맞벌이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맞벌이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x 2100/330

 

100% 확실한 지급액 계산 방법

1. 산정표로 지급액 확인
2. 최소, 최대 금액 확인

이렇게 2가지 과정을 거치면 완벽하게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물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원리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 지원금을 이용하는데 천지차이다.


위 2가지 과정을 활용해서 총급여액 1,000만원인 프리랜서로 실제로 지급액을 계산해보겠다.

1. 산정표로 지급액 확인

프리랜서는 단독가구이고, 사업소득만 8만원이다. 산정표를 보면 4만 2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런 예시가 말이 안되긴 하지만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는 케이스이다.


근데 4만 2천원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9월 말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보면 10만원이 들어온다.


이건 2번 항목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 최소, 최대 금액 확인

최대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으로 결정되어있으니까 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다.


최소 금액이 중요한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별도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케이스처럼 말이다.

1. 지급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
2. 총급여액 상승 구간에서 지급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
3. 총급여액 하강 구간에서 지급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

 

총급여액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될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방식은 선형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린다.


소득이 적당한 사람들한테 최대 금액을 주고,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는 최소 금액을 주는 것이다. 2차 방정식 같은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분포되어있는 곳은 총급여액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총급여액이 하강하는 구간이다.

 

 

지급액이 너무 적어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추가적인 정부지원 정책을 활용하기 바란다.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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