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 알아보기

2022년 1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DSR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계부채를 막겠다는 의도인데,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범위인지 궁금하고, 심지어 7월부터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본 포스팅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R이란?

DSR 규제란? (ft.대출규제강화)

 

 

적용 대상

•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초과 주택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 대출금액 2억 원 이상

 

제1 금융권에 한해서 위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DSR 40%가 적용됩니다. 즉,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향후 자금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주담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달하다 보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DSR은 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규제이고,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미적용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상품들이 포함됩니다.

•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등

 

미적용 대상

1. 전세대출 제외
2. 생계자금 대출 일시적 제외

 

대출 규제의 또 다른 핵심은 대출상품의 실수요자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에 필요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주택, 의료비, 장례비, 결혼비 등 생계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는 대출규제에서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대출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세대출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다만, 최근에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셋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의 경우

1. 아파트 잔금은?

- 입주자 모집공고 2021년 12월 말까지는 미적용

 

2022년 1월부터 아파트 잔금 대출도 규제에 적용이 되고, 그전까지는 적용이 안됩니다. 본 포스팅을 읽으신 시점부터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DSR 40%를 우선적으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제1금융권이 규제로 막히면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도 DSR 50%로 강화된다고 하니까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또는 공급물량이 최대로 올라간 공공분양 아파트로 몰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밖에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단계에 나눠서 매매 금액을 충당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관행처럼 진행되니까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사실 여력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셈이죠.

 

 

 

2. 서민들은 어떻게 하나?

저금리 정부 대출을 주로 활용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 공급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 서민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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