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주차위반 과태료 소멸시효 기간 및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놓은 과태료는 무조건 해당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도록 설계되어있다. 정말 세상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문제는 더 큰 데서 일어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까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본 내용은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소멸시효 기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감옥에 가야 되는 수준을 형벌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행정질서 벌이라고 한다. 과태료는 후자를 얘기하는데, 돈을 납부하는 것으로 너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해주는데 부과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내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 즉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까지이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차위반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건들은 5년이라는 기한이 통일되어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오해
부과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5년까지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를 때리는 기관에서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서류를 보내든 압박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부과 처분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효는 계속해서 연장된다. 즉, 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과태료는 꼬리처럼 따라다닌다는 얘기다. 심지어 요즘에는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계속 내라고 압박하는 건 일도 아니다.
불이익 3가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건 기본이다. 나랏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처럼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과태료의 3%를 가산금으로 내고 1.2%를 중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이건 실제로 받아보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가산세는 불이익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라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고, 아래에 후술 한 내용이 진짜 본인 손해다.
- 신용점수가 떨어지면서 금융권 혜택과 멀어진다.
- 재산이 압류 조치되면서 자산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 사업자라면 업무 관련 정부 허가건에서 누락될 수 있다.
해결 방법
1.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과태료를 낸 경우 주차대행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미 법적으로 행정 처벌 대상이 된 이상 과태료를 줄이거나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잘해야 하는데, 보통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같이 주차공간이 없거나 입국 시간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 데나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땐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주정차 위반을 하면 2시간에 4만 원을 내야 하고 2시간을 초과하면 1만 원이 더 붙는다. 이건 매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곱셈해주면 된다. 반면에 주차대행은 평일 기준으로 1일 만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빈 공간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니 여러모로 손해다.
2.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해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안전수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 할증은 곱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매달 보험사마다 보험 가입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곳만 줄곧 고집하지 말고 저렴한 곳을 택해서 옮겨가길 바란다. 어차피 보험사 업체 서비스는 다 비슷하다.
지금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소멸시효 기간 및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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