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 알아보기

아파트는 건설하는 주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민영)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부에서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입주를 하려면 자격조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시장이 자유로운 민간에 비해서 공공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조건이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막상 풀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추가로 공유하겠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풀어보기

• 공공임대 vs 국민임대

 

우선, 아파트라는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하는 업체나 이걸 분양받는 개인이나 인생에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거대 상품입니다. 문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해서 법이나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 공공아파트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아파트를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그래서 임대식으로 빌려주는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의 종류가 8가지입니다. 이름 앞부분만 다르게 해서 국민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홍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과 국민 2가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둘은 다른 상품이고, 입주 자격조건도 다릅니다.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공공은 임대 후 분양 우선권을 주고, 국민은 임대만 해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 관할 지역 거주자
• 무주택자
• 주택청약통장 소유
• 위 3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관할 지역 거주자

아파트를 짓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을 구분지어야 하잖아요. 구분 짓는 기준은 "도"입니다.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민간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기는 하지만 우선권을 줄 뿐이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공은 아예 원천봉쇄를 해놓은 것이죠.

• 이렇게 관할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주거의 특성을 반영한 것도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
경상북도, 대구
강원도

 

2. 무주택자

공공아파트의 본 취지가 자신만의 주거공간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면 단순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월세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죠.

 

무주택자는 가구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전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가족은 무주택자가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독립을 해서 세대분리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외적으로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 4인 가구에서 자녀들은 공공아파트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주택 예정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후에 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사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 소유

• 1순위가 되자

 

청약통장은 아파트 입주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입장권입니다. 개설만 해놓는다고 해서 입장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아파트 조건에 맞게 구색을 갖춰야 합니다. 통장에 1,2순위를 매겨놓았는데, 1순위로 만들어야 치열한 입주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대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 납입기간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 비수도권 : 납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제1 금융권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전세대출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요즘에는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장 월급만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대출은 거의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상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해놓으면 다른 상품들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가심사와 정기심사 2가지 과정을 거치면 즉시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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