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사정이 좋지 못해서 폐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소득분위(=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받을 줄 알았지만 소득인정금액 심사결과 10 분위가 나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데도 왜 10 분위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우리 집 자산현황
- 가족 구성원 : 아버지, 어머니, 나 3명
- 월 소득 : 100만 원 이하
- 부동산 : 아파트 자가주택, 약 2억 원
- 자동차 : 쏘렌토 2세대, 약 1,200만 원
- 금융재산 : 약 1억 원
- 부채 : 5억 원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들쑥날쑥이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셋이서 풍족하게 살만큼 버셨었는데,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시고 한순간에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부채가 5억 원까지 있어서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인정금액 모의 계산기"에다가 위 자산현황을 집어넣었는데, 약 11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별 구간 표와 비교를 해봤고, 3인 가구라서 가장 낮은 구간인 1구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 분위라고 하니까 너무 놀랬습니다. 바로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소득분위 관련 주요 질문 4가지
소득인정금액이 뭔가요?
사실 이 개념은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있는데, 그냥 다시 물어봤습니다. 상담원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재산은 금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득 수준만큼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수학을 조금 할 줄 안다면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최신화부터 하란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학자금 지원 구간 최신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금액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과정을 최신화 절차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동으로 우리 가족의 자산을 알아서 최신화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재단에서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한 결과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 즉, 최신화를 하려면 재단에서 확인한 우리 집의 자산내역을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 후 소득인정금액 심사가 완료되고,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안내 문자가 오고 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가구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현황" 경로를 통해 자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역을 들여다봤는데, 사업소득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분이 적용되어 있었고, 부채 중에 일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전화를 걸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폭탄을 날렸습니다.
사업소득이 왜 작년분이 적용되었나요?
사업소득은 작년에 벌어들인 한 해 소득을 올해 5월 세금신고를 통해서 소득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직장 근로소득처럼 소득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해분을 적용할 수 없고 작년분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재단에서도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소득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중 세금 신고되기 전인 1~4월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인정금액 산정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때는 작년분 소득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기라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담당자분을 바꿔주시더니 재작년 소득분을 적용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은 왜 반영이 안 되었나요?
부채 5억 원 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1억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4억 원들은 잘 반영되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가 이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우리 집의 자산 내역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순 없었죠. 그래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받았고 설명하기를, 1억 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조회가 안되니까 최신화 절차를 통해서 증빙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장학금 지급액이 결정되었어도 정정이 가능하니까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8 분위로 인정되어서 국가장학금 17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을 낮춰서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것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재산을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채를 늘려서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학 자금 관련 정보
어렵사리 등록금을 지원받더라도 결국엔 나머지는 스스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경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인데, 등록금은 물론이고 학기당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덕분에 오로지 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대부분 이용이 가능한데 취업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받을 경우에는 소득분위 1~8구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방학 때 고단가 알바로 수입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무직자를 위한 정책자금 또는 금융권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면 적어도 생활비 정도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미래 소득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핀다 또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높아서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재단에서 자산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저처럼 소득인정금액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한 내용은 내년 2학기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아쉬워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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