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 조건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가족 구성원 조건이 복잡해서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도 실제 지급액이 0원 나오는 분들은 부모님과 자녀 간의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했다.

본 내용은 2023년 5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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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생계적으로 독립한 상태라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되고 본인 혹은 배우자나 자녀의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걸 세대분리라고 표현하는데 만 30세 미만인 청년들 중에서 소득이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세대분리 요건을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하다.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대학 다닌다고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따질 때 부모님의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재산의 경우 서로 따져할 것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소득은 의외로 간단하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

1. 부모와 자녀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중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가구 유형이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되는데, 부모와 자녀 각자가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 가구, 즉 한집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2명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2명이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대표자 1명이다. 상호합의 하에 1명을 뽑거나 장려금 지급액이 많은 사람에게 제공된다.

 

2.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반면에 부모님 소득에 의해서 가구 유형에 영향을 받는 조건이 따로 있다.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만 70세 이상이고, 두 분 합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해야 할 가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 본인은 홑벌이가구로 인정된다. 본인만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소득 종류 모두를 포함하는데, 있는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영한다. 나머지는 공제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

 

3. 부모가 소득활동 하지 않는 경우

만 70세 미만이고 젊은 나이에 아직 조기 은퇴를 하셔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부양해야 할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때는 1세대 2 가구로 인정되어서 부모님 따로 자녀 따로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한집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표 1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분리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경우

대체적으로 대학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데,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로 간주된다. 그래서 신청은 각자 따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소득 조건은 따로 보더라도 재산은 합산해서 적용이 된다. 

1. 자녀 신청 : 자녀 소득 + 부모 자녀 합산 재산
2. 부모 신청 : 부모 소득 + 부모 자녀 합산 재산 

 

따로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는 대상은 대표 1명뿐이다. 부모님과 상호협의를 해서 누가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서로 이런 얘기조차 하지 못했다면 장려금 지급액이 많은 쪽에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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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목돈 마련 및 생활비 절약 관련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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