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제부터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 신차 구매할 때 비용 부담을 느껴야 될 것 같고 친환경 정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이 외에 법규가 강화되면서 과태료 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세금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날씨로 표현하면 구름 낀 흐릿한 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본 내용은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과태료 부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승합차는 범칙금 8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별도로 관리를 따로 하지 않다 보니 이를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뜯어고친다. 범칙금과 벌점은 경찰관에게 직접 발각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CCTV 카메라로 발각되었을 때 부과되는 것인데, 그럼 고속도로에 경찰관들이 직접 적발을 한다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든다. 만약에 과태료로 통일이 된다면 범칙금에서 만원씩 더 추가된다.
2. 자동차세 공제율 축소
매년 자동차세를 내라고 청구서 날아오는데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을 해준다. 이것을 연납 제도라고 부르는데 2023년 할인 공제율은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이다. 2022년에는 1월 9.15%, 3월 7.53%, 6월 5.04%, 9월 2.5%이었는데, 1년 사이에 할인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1월에 일찌감치 내는 게 본인한테 좋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 미리 내버리자.
자동차세 카드 자동 납부하는 방법
3. 개별소비세 3.5% 인하 종료
2023년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된다.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상태에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그동안 3.5%가 적용되어서 적어도 200만 원 이상 줄어든 차량 가격 덕분에 부담이 적었다. 이제부터는 다시 5%로 돌아가서 원래 자리를 되찾는다. 다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기존에 장애인 차량, 환자수송용 차량, 여객운송 및 대여사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 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된 셈이다.
4. 전기차 국고 보조금 100만 원 축소
전기차를 구매하면 나라에서 구매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보조금은 국고와 지방 2가지로 나뉘는데 국고에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서 보조금을 책정하고 최대 금액 한도까지도 설정해놓는다. 반대로 지방은 재량껏 금액을 설정한다. 이 2가지를 다 더하면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구매 할인 혜택인 셈이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의 경우 2022년에 최대 6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차 모델들의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줄인다고 하면 전기차를 사는 혜택이 별로 없어질 것이다. 다행인 것은 기존에 특정 차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차종을 더 늘린다고 하니 선택 폭이 넓어진 이점은 있다. 그럼에도 살 수 있는 항목만 많아진다고 해서 가격 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 조금 아쉽긴 하다.
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배출가스를 심하게 내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5등급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조기폐차 보조금과 더불어 폐차보상금까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운행을 하고 있던 분들 중에 이번 기회에 신차나 중고차로 갈아타고 싶은 분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서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한 것이고, 실제로 내년 시행 계획에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면 본 내용에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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