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우리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떤 것이 사 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은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계약직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공유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불이익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보면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직만 불이익이 없고 나머지 권고사직과 해고는 고용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향후 정부지원금이나 고용 감독관리 대상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라도 실업급여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근로자 본인의 불이익입니다. 정당하게 계약이 만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건데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입니다.
1. 계약직 재계약 거부했을 경우
사장님이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고용센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이죠. 정답은 알 수 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퇴사 사유를 적게 되어있는데, 사장님이 재계약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거절했다는 내용을 넣으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때 회사에 부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에 잘 적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기간 18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자격 조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퇴사 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전까지 가입 기간이 108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일을 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는가입니다.
-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 40 시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일을 하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알려줍니다. 본인이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유급으로 일한 날짜를 세어보면 됩니다. 꿀팁은 무급휴일만 빼면 됩니다. 무급휴일 종류는 토, 일 중 하루, 생리휴가, 병가 및 경조휴가, 예비군 훈련일이 있습니다.
3. 계약 만료 자진퇴사인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자진퇴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계약직 얘기입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 무기계약직이라서 계약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만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자진 퇴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받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진로 선택지
총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산업 분야 중에서 인력난이 심각해서 처우가 괜찮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취업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더 이상 갈만 한 곳을 찾지 못해서 경력단절로 스트레스받지 말고 디지털 노매드와 같은 온라인 수익 활동으로 직종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다니는 것만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서 기사 자격증 또는 금융 투자 협회 자격증과 같이 아무나 덤비지 못하는 분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 개인에게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깊게 파고들면 너도 나도 귀한 분 모시기 급합니다.
진로 결정까지 생계 자금 확보하는 방법
청년이라면 미취업 장려금과 같은 정책자금을 이용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생활비 걱정은 없겠지만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논외이기 때문에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하거나 대부업 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분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바닥난다면 무직자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돈이 없어서 아무 곳에나 재취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거짓된 정보를 바로 잡아봤습니다. 혹여나 지금 사장님이나 혹은 나중 미래 사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본 포스팅 내용을 보면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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