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만든 조건표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하면 지급기간은 바로 나옵니다. 내 나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가장 골칫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조회하는 방법을 검색해봐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들어가면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가입일수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알려주는데, 아직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관련해서 처리하는 중이라면 담당자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포스팅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처럼 계산되어서 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로 느 일급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급 얼마라고 계산이 되고, 지급일수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일수 2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내가 만 4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210일입니다.

 

근무일수 알아보기

여기에서 말하는 근무일수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같은 말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원칙은 고용보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위 말의 의미는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은 유급으로 돈을 받아서 일한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회사를 다니면 월급만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어떻게 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말 이틀을 전부 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죠. 법적으로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회사에서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하루를 정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루는 뭘까요? 돈을 안 줘도 되는 무급휴가입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달력에 있는 빨간 날들은 모두 유급휴가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제 우리는 달력을 펴서 돈을 받고 일한 날짜를 세어볼 수 있고, 이 말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급기간 6개월 오해를 풀자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6개월 정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잘못된 말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실업급여는 일급으로 따져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개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준하는 180일에 맞춰서 받는 것입니다.

  • 저 같은 경우에도 3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210일을 받는데, 이걸 7개월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실제 지급기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곧 고용보험 가입일 수입니다. 돈을 받아서 일한 날이 곧 고용보험 가입일 수인 겁니다. 돈 안 받았는데 일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직 온라인이든 상담전화로든 확인하기 어렵다면 달력을 펴서 돈 받고 일한 날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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