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제도의 주요 변화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자 면제 기간도 연장되었으며, 연체 가산금 비율도 대폭 인하되었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24년 하반기 동안 약 13만 9천 명의 청년들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이러한 변화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이자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된 점이다. 기존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들만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도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학자금 지원 1~5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572만 991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들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 면제 기간 연장
기존의 이자 면제 기간은 대학 재학 기간으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 면제가 적용된다. 즉, 대출을 받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 부담이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는 졸업 후 취업 준비나 초기 경력 개발을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연체 가산금 비율 인하
연체 가산금 비율의 인하도 이번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의 연체 가산금 비율은 최초 3%였으며,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 연체 가산금 비율은 2%로,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0.5%로 인하되었다. 이는 연체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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