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생계급여 금액을 소개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는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알아보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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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대표적으로 4가지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기적으로 매달 돈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급여 종류 중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다른 급여와 다르게 생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수급자 선정 조건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조건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급여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고, 매년 기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2023년의 경우 주거급여 기준만 작년 대비 1% 증가했습니다.
- 2022년 주거급여 기준 : 중위소득 46%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뜻 알아보기
중위소득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생계비 기준도 결정하는데, 중위소득 60%를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우리나라에서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금액
2023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금액은 최대 1,622,892원입니다. 최대라는 의미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생계급여를 결정하는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금액 = 중위소득 30% - 본인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조건인 중위소득 30%가 곧 최대 지급액인 셈이죠. 여기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수급자 급여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인 수령액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2,892원
- 5인 가구 : 1,901,064원
- 6인 가구 : 2,168,394원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 예시
1인 가구를 예시로 어떻게 생계급여가 결정되는지 자세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건
- 대도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 소득 : 세전 월 50만 원
- 재산 :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 전세 보증금 대출 2천만 원
2. 계산
소득은 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3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 원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2천만 원도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산은 소득환산율까지도 적용하는데 주거용 재산이기 때문에 월 1.01%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재산은 월 1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36만 원이 되고, 중위소득 30% 기준인 623,368원에서 36만 원을 차감하면 실제로 지급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약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생계급여 더 많이 받는 방법 2가지
소득이든 재산이든 최대한 공제를 받아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첫 번째는 불필요한 재산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두 번째는 필요한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에서처럼 대출은 재산을 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항목입니다. 수급자는 저신용 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대출 종류
지금까지 2023년 생계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과 혜택을 모두 추가로 확인해서 급여 외에도 금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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