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뜻 알아보기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뜻에 대해서 다룹니다. 보통 용어를 몰라서 뉴스에 정보가 있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읽어봐야 하지만 수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소득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숫자로 설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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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내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내 소득은 "소득인정금액"이라고 표현하고,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즉, 이 단어 뜻을 알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물론 다른 부차적인 조건들도 있긴 한데, 이건 말 그대로 부차적인 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나라에서 국민들의 소득을 조사해서 나온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기준으로 삼기 가장 좋은 지표인 것이죠. 조직 내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을 가려낼 때도 소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판단하려면 소득 기준이 필요하고, 조직 내 사람들의 소득을 확인해서 중간값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 국민 소득 중간값 또는 소득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비율로 표현할 때 100%라고 얘기합니다.

 

소득인정금액 뜻

국민들의 소득, 내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득"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월급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월급을 포함해서 사업소득도 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모두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번 이익입니다.

• 쉽게 말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모든 대상은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 뒤에 인정이라는 말이 붙어있습니다. 소득인정은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시킨 이익 중에서도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 복지혜택에서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으로 버는 소득은 전체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생계급여 예시

예시 하나를 가지고 위 2가지 단어를 사용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보통 뉴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보시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돈입니다."

 

위 문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나는 4인 가구입니다. 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통틀어서 산출된 소득인정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4인 가구 중위소득 30%는 금액으로 얘기하면 153만 원 정도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153만 원이고, 내 소득은 100만 원이니까 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금액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은 모두 마스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본 내용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자격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때 대출은 본인의 소득인정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자격이 되는데 대출은 아주 좋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면 한시름 놓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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