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금액 자격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자격조건을 확인할 때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금액입니다. 내 소득과 자산을 모두 합쳐서 금액이라는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결론은 내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고 소득인정금액으로 만든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 본 포스팅은 누구나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기초지식을 공유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인정금액 뜻

내가 벌어들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과 자산을 합친 것이고, 세전을 기준으로 월별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끌어모아봅시다. 소득인정금액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소득평가액,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둘을 합한 값이 소득인정금액입니다.

• 즉,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이 2가지를 모두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소득평가액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것이 바로 근로소득이겠죠. 이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소득은 대표적으로 세를 주고 임대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각 항목별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자산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적금, 주식, 건물, 자동차 등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몇억씩 하잖아요. 이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면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산 같은 것들은 지역마다 대상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이름 그대로 중간에 계산식을 집어넣어서 모든 재산이 가치가 공평하게 평가되도록 환산하는 겁니다.

• 예를 들어,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이상이면 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내 소득을 계산해보자

어느 기간에 해당되는 소득을 계산해야 될까요? 이를 소득 산정기간이라고 부르고, 2022년에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싶다면 2022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은 다릅니다.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으로 해당 연도에 주는 방식입니다.

• 그러니까 신청하는 시점에 자신의 소득과 기준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급여명세서나 매출확인서 같은 세전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작년 소득을 확인하는 거라면 세금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면 되는데, 올해 소득은 아직 세금신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소득을 끌어모아서 전부 합칩니다. 합한 값을 5로 나누면 한 달 평균소득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세전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해줘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은 아직 세금신고 전이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의 공적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기관에 신청할 때 담당자가 소득에 대해서 조회를 쫙해봅니다. 신청할 당시에는 자격조건이 되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았겠지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대박이 났다 이러면 기관에서 확인조사를 또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겠죠.

• 반대로 근로소득은 1년 내내 일정하다 보니 위와 같은 예가 거의 없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하기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 항목 입력 > 결과 보기

 

복지로에 들어가서 나의 소득과 재산 등 수급자격조건에 대한 항목을 전부 입력하면 선정 여부를 모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항목 입력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내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소득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주택, 자동차 등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액을 확인하는지 오른편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자동차는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자동차가액을 조회해야 되는데 오른편에 조회하는 버튼이 별도로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에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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