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어있는 모든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고, 본 지원사업 외에도 보증금 계약서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정책지원금과 금융권 월세 자금까지 추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신청 방법
1-1. 신청 기간
2022년 현재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총 1년 동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 2024년 12월 말까지 신청 순서대로 월세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주말 상관없이 1년 동안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늦게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서 예산 소진되었다고 못 받는 일도 없습니다.
2022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2.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주거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또는 PDF 파일로 각각 준비해야 됩니다.
- 주거 관련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분들은 입실 확인서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원룸이 아니라 하숙집이나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가족관계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가 모두 공개되도록 설정하고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특별하거나 부모님이 이혼했을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부채 증빙서류를 요청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 부채가 있으면 재산 산정 때 차감이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유리해집니다.
1-3. 신청 방법 3단계
1.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자가진단을 한다
신청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야 되고, 사전에 자가 진단하는 것도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뉴스에서 기재되어있는 조건들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모의 계산기에서 각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다 보면 오른편에 어떤 판단기준으로 자격 조건을 봐야 하는지 나옵니다.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 딱 한 번만 해보면 바로 이해가 가니까 귀찮다고 바로 신청부터 하지 마세요.
2. "복지로 메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 월세 지원" 경로로 이동해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위 경로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청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작성한 내용이 임시 저장되기 때문에 작성 도중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3. 준비서류를 업로드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한다
위에서 얘기한 준비서류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업로드하기 앞서서 재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과 준비서류 간의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본인이 실수해서 업로드한 것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기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지급이 늦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신청 안됨 해결 방법
제출 서류를 제대로 업로드한 것인지 의아한 경우, 복지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본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긴 한데 지자체별로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을 가도 되고, 주민센터에 가셔도 담당자가 안내를 해줍니다.
2. 자격 조건
2-1. 나이 조건
만 나이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만 나이의 경우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1살을 더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상자 모두가 각기 다른 날짜에 나이 조건이 충족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일 기준이 아니라 그 해에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
신청일에 만 18세인 경우
- 만 18세의 생일이 2022년 10월 1일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도에 생일만 지나면 만 19세가 되기 때문이죠.
- 만 18세의 생일이 2023년 3월 2일이라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도에 생일만 지나면 만 19세가 되기 때문이죠.
지급 중,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신청할 때는 만 34세였는데, 1년 동안 지급받으면서 만 35세가 된 경우 지급받지 못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무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가 충족되면 모두가 안심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주거 조건
신청자인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이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조건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주거 조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정부나 금융권에서 지원받은 월세 자금 대출, 보증금 계약서 대출 등이 위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의 개념은 본인 명의로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본인 집 없이 임차를 해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주택자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ft. 주택청약가점)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2022년 5월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2촌 이내 혈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월세로 지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2촌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범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때는 보증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과 다르게 월세는 60만 원을 초과해도 나라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 수준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더한 값이 7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의 월세환산액은 약 4만 원인데, 월세가 65만 원인 경우에는 합계가 69만 원이라서 7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방법
보증금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우측항에 있는 보증금 항목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금액을 넣으면 바로 월세환산액이 나옵니다. 예시를 2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3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약 6만 원으로 계산되고 총합계는 69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0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약 8만 원으로 계산되고 총합계는 68만 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2-3. 소득, 재산 조건
나라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습니다.
-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이고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 원가구 차이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이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더불어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포함한 것입니다. 원가구에 대한 개념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은 따로 사는 부모님만 포함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같이 살면 안 되고, 따로 사는 형제자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월세지원금 청년 가구 원가구 차이 알아보기"편을 참고하세요.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란 부모로부터 생계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한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세대분리 조건을 명시해두었고,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 만 30세 이상
- 결혼
- 중위소득 50% 이상
청년 본인이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을 했다면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가구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청년 가구 조건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결혼을 했다면 세대분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가구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판단 기준
청년 가구와 원가구 간의 소득과 재산 판단 기준은 동일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 소득의 경우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소득이 애매한 경우에는 작년 한 해를 평균 내서 판단을 합니다.
- 재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부채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 정책에 활용되는 가격은 공시 가격, 같은 말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입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가액, 같은 말로 시가표준액을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 판단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 항목
드디어 부채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서 재산산정을 할 때 나라에서 정한 대출 항목은 차감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위에서 얘기한 재산 항목들(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등) 모두를 합산한 다음에 부채를 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본인 재산이 1억 4천7백만 원이라서 탈락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월세 보증금 대출로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총재산이 9천7백만 원이 되어서 청년 가구 재산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 청년 가구 재산 기준 : 1억 7백만 원 이하
나라에서 정한 대출 항목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 받은 상품들이어야 하고, 다음과 같이 한정됩니다.
-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
3. 지급액 정보
3-1. 지급일
2022년 8월 22일부터 첫 신청 접수를 받는데, 신청한 순서대로 약 3개월 뒤에 지급을 합니다. 공고문에 안내된 바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이 나간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일정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검증하는 단계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첫 달에는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급 적용되어서 한 번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고 11월에 지급을 받았다면 8~11월간 총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으니까 첫 달에는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중복 여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거 관련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급 여부에 대해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첫째, 신청 자격에서 정말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월 20만 원 이상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본인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도를 20만 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둘재, 지원금액이 감면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월 10만 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청년 월세 지원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 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감면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수급자
4. 타 월세 지원 정책
4-1. 한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 보증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월세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만 최대 864만 원 한도까지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공사에서는 보증과 더불어서 대출실행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료 연 0.02%만 내고 이용할 수 있어서 거의 공짜로 빌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4-2.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를 포함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일반인 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월세 자금 대출입니다. 월세 보증금 계약서만 있고 위 조건에만 맞는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2년 기준으로 최대 960만 원까지이고, 금리는 최저 연 1%이기 때문에 매달 4천 원의 이자만 내면 되니까 정말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담보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월세 대출 상품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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