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기준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실제로 내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계산을 해서 기준과 비교를 해야 하는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20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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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본 지원사업의 취지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거주 조건 :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 조건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조건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정부에서는 어떻게 조건을 조사할까?
위 조건 중에서 오늘 얘기할 부분은 소득과 재산 조건입니다. 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까요? 바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근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죠.
- 아쉽게도 무직자, 근로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내용들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됩니다.
1. 소득 판단 기준
청년 가구와 원가구 간의 소득과 재산 판단 기준은 동일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조사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한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1-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세전 보수월액입니다. 보험료를 통해서 월급을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이 소득 금액은 본인의 월급명세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이 매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월급이 매달 다를 경우에는 월평균을 냅니다.
-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계산하세요.
1-2. 사업, 재산
사업과 재산(임대소득, 이자소득)은 이미 세금신고가 완료된 작년 한 해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을 냅니다. 근로소득과 다르게 최근에 발생한 소득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업자분들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해 소득에 대해 내년 5월은 되어야 세금신고를 통해서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는 얼마 벌었는지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사업소득도 30%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1-3. 공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은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둔 돈을 보험의 형태로 노후나 실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공적이전 소득은 매달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때문에 전월 수령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2. 재산 판단 기준
재산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부채 등이 있습니다. 나름 공식이 존재하는데,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모두 더한 다음에 부채를 뺀 차액을 재산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앞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30% 공제를 했잖아요. 재산에서는 부채가 그 역할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2-1.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복지 정책에 활용되는 가격은 공시 가격, 같은 말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냐 주택이냐 일반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조회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 단독주택 :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공동주택 :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토지 :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 이외 건축물 :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2-2. 자동차
자동차 가격은 복잡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개발원에서 결정한 차량 기준가액, 같은 말로 시가표준액을 따릅니다. 이걸로 세금도 부과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하죠. 거래를 하기 위한 시세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기준가액 :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2-3. 기타 재산
회원권, 선박 등 기타 재산들은 지자체에서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못 찾겠으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2-4. 부채
재산에서 차감되는 대출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주거 관련해서 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가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외의 대출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담당자에게 우겨도 소용없습니다.
원가구와 청년 가구에 따라서 인정하는 대출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원가구 :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대출, 월세 대출
- 청년 가구 : 보증금 대출, 월세 대출
즉, 청년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월세 지원
위 내용을 통해서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본 후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결론이 나면 아래 2가지 월세 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월세자금 보증입니다. 공사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보증료가 연 0.02%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2년 기준으로 최대 864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 둘째는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2가지로 나뉘는데, 근로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우대형으로 금리 연 1%가 적용되고, 그 반대인 분들은 일반형으로 금리 연 1.5%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2년 기준으로 최대 96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1%면 매달 4천만 원의 이자만 내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소득 및 재산 판단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주거 관련 대출이 있으면 좋습니다. 보증금 계약서로 월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당장의 고물가 월세도 해결하면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자격 조건도 충족시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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