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일부 사람들은 파산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건 오해다. 빚 탕감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본 내용은 2023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요

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이후에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을 가진다. 이게 전부 해결이 되면 면책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개월 정도 걸린다. 면책은 책임을 면하는 것을 줄인 말로, 채무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책임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의 불이익을 얘기할 때는 면책 전과 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이익 3가지

1. 빚 독촉을 막을 수 없다.

개인파산을 하면 돈 갚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맞다. 다만 법원에서 채무자들이 독촉하는 것을 지켜줄 의무는 없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나눠주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엄청난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본인이 전부 감내해야 한다. 다만, 빨간딱지가 붙는 걸 잘 알 텐데, 이게 진행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절차가 흘러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또, 법무사는 안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제1금융권은 해당이 안 되고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만 해당된다.

 

2. 취업이 불가능하다.

소기업이나, 알바 자리 수준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마저도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서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공기업 등은 채용공고에서 파산절차를 밟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다만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이력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직군들이 있긴 하다. 그래서 보통은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3. 대출이 어렵다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대부분 신용점수가 최하위로 떨어지게 된다. 등급으로 따지면 9등급. 법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면책 결정이 났다는 것을 통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신용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권장하는 것이 면책 이후 5년 동안 성실히 근로활동도 하고 신용에 도움 되는 금융생활을 하게 되면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디든 마음 놓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추천하는 것은 파산 당시 활용했던 거래 은행보다는 다른 은행 또는 카드사를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파산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검토 서류가 너무 많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에 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훨씬 많다. 법원에서는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배우자의 서류도 전부 보게 된다. 각각의 재산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오고 간 거래내역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으면 파산 승인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갑작스럽게 회수해 가는 재산이 있는데, 이걸 현금으로 마련해서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변호사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파산 절차 과정에서 갑자기 벌어지게 되면 서로 힘들게 되는 일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서류싸움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단점 및 불이익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파산으로 나락에 빠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정책 자금에 대해서 추가로 탐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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