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에 적용되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사업은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걸쳐서 모집을 하는데, 본 내용은 변함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본 내용은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개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것이다. 본 사업의 설명서나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주자를 모집한다거나 청약신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혼동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한번 전셋집을 잘 골라서 집주인과 계약만 잘 진행하면 목돈 모아서 안정적인 경제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차는 모집호수가 4,000호인데 일반공급 3,600호, 특별공급 400호로 진행이 된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외 불법으로 증축해서 만들어진 다세대주택이나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자격 조건
1. 서울시민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월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이 있는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해서 따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세대로 본다. 그래서 집이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2. 소득 기준
일반 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이고, 특별공급은 120% 이하이다. 늘 복지정책에서 보던 중위소득과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것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은 도시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세운 것이다. 이건 주택공급 정책에서만 쓰이는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 참고.
1인 가구는 20% 가산해서 120% 이하, 2인 가구는 10% 가산해서 11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에 충족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더 좋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 기준을 정리해서 나타낸 것이 아래표이다. 본 조건은 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고, 신혼부부 또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사는 분들은 특별 공급 관련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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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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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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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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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66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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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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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91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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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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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198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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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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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05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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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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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49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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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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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63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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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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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78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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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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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3,933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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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조건
토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가액 합산 기준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적용되는 가격이 각각 다르다. 건축물의 경우 공시가격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공시되지 않았다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토지의 경우 소유면적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내용은 아래 경로를 이용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차량가액 > 사회보장차량 기준가액(조회하기)
재산 조건은 일반, 특별 공급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4. 주택 조건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이다. 보증금 상한선은 4억 9천만 원 이하이다. 월세의 경우 간단한 계산식이 들어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장기안심주택 월세 보증금 계산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규로 계약하는 주택도 가능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살고 있다면 새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2023년 1차 모집의 계약 기한은 2024년 6월 3일까지다.
신청 방법
2023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절차의 진행 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된다. 2023년 1차 모집의 경우 대상자 발표가 23년 6월 2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 본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이 있다면 2024년 6월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그전에 서울주택공사로부터 권리 분석을 의뢰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보통 1~2주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해당 기간에 대해서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다.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공인중개사 분께서 설명을 잘해주실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사 비용 줄이는 방법
전월세집에 거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이 이사 비용과 절차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 견적 비교 어플이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쌓여있는 후기와 평가들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당하지 않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이사견적 비교하는 어플 이용후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6천만 원 무이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연관 정보도 함께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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