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법률 등에 대해서 저절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과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대해
앞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대한 설명과 대처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책임보험의 목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문제는 보장하는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교통사고별로 2가지 상황을 통해서 합의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상황 2가지
교통사고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합의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해도 좋습니다. 우선 명심해야 할 것이 합의하는 상황은 서로에게 득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너무 큰 욕심을 내는 순간 본인에게 원만한 합의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합의에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하고, 상황 2가지가 진행되는 절차를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 책임보험 보장금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 형사합의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상황은 상대 차량이 100% 잘못했다고 가정합시다. 책임보험은 내가 다친 정도(부상 등급 또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금액 한도가 결정이 되는데, 경미한 부상이라서 한도 내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어도 무보험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은 벌금, 벌점을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 단계에서 드디어 합의하는 과정이 생기고, 이때 형사합의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2. 큰 교통사고
- 책임보험 보장금액을 벗어난 경우
- 손해배상 합의금 + 형사합의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상대방 과실비율 100%입니다.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내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고, 입원 치료만 2개월 이상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보장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더 받고 싶어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책임보험에서 대인 1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입원비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뇌손상, 척추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면 상해 등급이 1등급에 해당이 되고, 보장 한도금액은 최대 3,000만 원까지입니다.
피해 입은 금액은 책임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이를 손해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배상 과정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첫째는 개인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것, 둘째는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합의 대상입니다.
합의하는 요령
앞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합의라는 의미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처벌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 합의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전부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정도는 아니지만, 저 같은 일반인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합의의 본질은 서로 피해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요구를 상대방이 100% 수용해 주면 합의가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내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기간은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 2년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합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합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경미한 교통사고(2~4주 진단)
-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합의금
- 형사처벌 과정에서 합의금
2~4주의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진료비가 보장금액보다 턱없이 적게 나와서 책임보험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 다른 하나는 진료비가 보장금액과 비슷하게 나와서 책임보험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어차피 보험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냥 합의하고 말아 버립니다. 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 과정에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 돈이 나갑니다. 이것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형사처벌로 상대방이 얻는 손해 항목(벌금, 벌점,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명확한 비용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법규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통 벌금은 피해자 진단 1주당 40~50만 원 정도, 벌점은 3주 미만 진단은 5점, 3주 이상 진단은 15점입니다. 벌금과 벌점을 함께 받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상대방은 폭탄을 껴안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계산할 순 없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상대방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로 손해 보는 금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큰 교통사고
- 책임보험 보장금액을 벗어난 합의
- 손해배상 합의금 + 형사합의금
- 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 의뢰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내에서 치료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가 피해금액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손해배상 합의금이라고 부르고 이때부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이 됩니다.
내가 요구한 합의금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합의금이 적절한 것인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해서 합의금에 대한 부분을 조언받기도 하죠. 내가 앞으로 치료받을 부분과 일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물게 되는 벌금과 벌점 등이 합의금 계산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해 놓고도 남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합의금 개념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법정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도 반응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를 하고, 피해보상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넘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추가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사실 합의를 떠나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 준비, 전문 변호사 의뢰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나는 내가 받은 피해를 100%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피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스스로 진행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이 받아내는지가 소송의 핵심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상받고 싶다면 법률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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