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와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고 현재 2022년까지 총 14년째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급받는 가구수가 일정해지고 있지만 최초 지급일에 비하면 거의 12배나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에서 정해놓은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고, 우리는 제도를 이해해서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장려금처럼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조건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살기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외되는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생존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분들을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주역할입니다.

  • 그래서 여타 다른 제도처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이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방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나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정기신청, 반기 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 포스팅은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기, 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기간”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조건

1. 신청 가능한 직업군

2022년 현재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분들, 직장인 분들, 종교인 분들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중에 전문직은 대표적인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이 있습니다. 

 

2. 소득 조건

가구 형태 전년도 연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위 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 기준입니다. 본인의 연소득이 오른쪽에 기재된 전년도 연소득보다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인 경우 2021년 연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또 다른 예로,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미만”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가족이 어떤 가구형태인지 모르겠다면 “내 가구형태 알아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는데, 왜 작년 2021년 소득을 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소득에 따른 세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다음 해 5월에 세금 신고를 하고, 7월쯤에 정리가 완료되어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즉, 세금신고를 해야지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세금을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세상이 좋아져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득은 직업군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같은 금액의 돈을 벌어서 똑같아 보이더라도 세법상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정리를 해두었는데,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소득을 표현한 겁니다. 보면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별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 소득은 직장처럼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한 해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어도 여기에 6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무려 60%나 인정해줍니다.
  • 세금 신고할 때는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꽤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소득 종류와 세금신고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 소득 = 총수입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액

 

3.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한다

 

2억 미만, 1억 4천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얘기하는 재산종류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금융자산, 현금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얻었다면 이것도 재산조건에 포함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모든 재산의 가치도 이 시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해당 날짜의 “공시지가”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거래했을 때 금액인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항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국세청 내부 심사에서 걸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누가 봐도 내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를 때는 아래 "신청방법"란을 통해서 우선 신청을 하고, 이후 내가 대상자로 확정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계산하다가 스트레스받는 것보다 그냥 국세청에서 알아서 심사해주는 걸 기다리는 게 속편 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알아보기

 

신청 방법

준비물 : 스마트폰, 지급계좌번호
신청절차 : 1544-9944 전화 > 보이는 ARS 팝업 클릭 > 1번 근로장려금 클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본인이 신청대상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받을 겁니다. 그 안에 신청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세청 담당자도 인정하는 것이 “ARS 전화신청”입니다. 위 절차를 통해서 신청 완료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되거나 오류가 생기면 무조건 거주지역의 세무서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음성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ARS”가 훨씬 편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별인증번호라는 것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충족했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신청 후 지급 날짜만 기다리면 됩니다.

 

분명 내가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해서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거주지역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래 절차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분실한 경우 해결방법

 

신청기간

종류 신청기간
상반기 신청 2021 9 1 ~ 9 15
하반기 신청 2022 3 1 ~ 3 15
정기신청 2022 5 1 ~ 6 1 
기한 신청 2022 6 2 ~ 12 1

 

근로장려금 개념만 아시는 분들은 신청방식 2가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원래 정기만 운영되다가 장려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기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2가지로 구분이 되고,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신청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기신청이 다가오는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신청 지급받으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도 놓쳤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에 또 하면 됩니다.

  •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알아보기

 

 

 

지급일 및 지급액

종류 신청일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1 9 2021 12
하반기 신청 2022 3 2022 6
정기신청 2022 5 2022 9
기한 신청 2022 6~12 신청후 4개월 이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하고 3개월 안으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반기 신청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022년 6월에 지급이 안되면 정기신청 지급일에 동시다발적으로 정산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지급한다는 취지와 맞지가 않아서 6월에 지급하고 정산도 바로 해버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정산은 혹시나 장려금을 덜 받았거나 더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수될지 추가 지급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가구 형태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
홑벌이가구 260
맞벌이가구 300

 

위 표는 가구형태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소득이 적은 순대로 장려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장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소득까지 올라오면 최대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총급여액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소득인 분들에게 장려금 최대 지급액인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동으로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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