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2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100% 기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과 비율 100%에 대한 의미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 정책자금과 복지혜택을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내용은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정확한 명칭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일렬로 나였을 때 중간값, 세전 월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0원부터 100만 원 버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다고 하면 중위소득은 50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든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이용해서 중위소득을 매년 발표합니다.
통계청에서 이 내용을 계산하고, 국가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100%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을 비율로 나타냈을 때 100%라고 표현합니다. 위 예시대로 50만 원이면 100%라고 표현하죠. 나머지 금액들을 표현할 때는 소통하기 쉽도록 비율로 얘기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라고 하면 50만 원에서 30%를 곱해서 15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이죠.
비율로 표현하는 이유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100%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복지 입장에서 엄연히 다릅니다. 4인 가구는 먹고살 식구들이 더 많은데, 1인 가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2022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가구인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원)
|
1인
|
1,944,812
|
2인
|
3,260,085
|
3인
|
4,194,701
|
4인
|
5,121,080
|
5인
|
6,024,515
|
6인
|
6,907,004
|
7인
|
7,780,592
|
8인
|
8,654,180
|
위 표를 보시면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중위소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세전 월소득을 얘기하는 것이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인원수도 절반으로 나뉩니다.
- 중위소득 100% 외에 다른 비율에 대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편"을 참고하세요.
중위소득을 단순히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과 더불어서 재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됩니다. 재산은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가져옵니다.
중위소득 100%에 대한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원)
|
건강보험료(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1,945,000
|
67,971
|
21,737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위 표는 중위소득을 건강보험료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는 중위소득 금액을 보지 말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두고 내 건강보험료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쪽을 보시면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 직장과 사업 둘 다 하시는 분들은 혼합을 보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넘어올 때는 중위소득의 백 원 단위를 절삭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보시면 되고요. 직장인 외 사람들은 매달 집으로 오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 정부 복지혜택에 따라서 어떤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봐야 하는지 다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중위소득 100%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정책은 복지를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중위소득 개념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교육급여를 받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요즘에는 복지혜택을 일일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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