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본 포스팅의 주제인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정부에서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탈락했을 경우에 본인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기란?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 이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가 바로 "복지로"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들여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판별해서 줍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신청 후에 복지부 담당자들이 알아서 조건을 계산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그동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서 미리 계산해보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모의 계산기"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기초연금, 아이 돌봄 서비스, 청년 월세 지원 등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계산할 때도 2021년 작년 기준이 적용되어있습니다. 물론 22년과 큰 차이가 없어서 참고용으로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 즉, 모의 계산기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는지 이해하는 정도만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 담당자와 대화를 할 때 분명 도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경로로 이동한다
위 경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단어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공식적인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도 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누워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가구원 정보, 거주 정보를 입력한다
가구원은 단순히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기재되어있다고 해서 가구원에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구원에서 배제가 됩니다.
-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
사실혼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거주하면서 결혼생활을 하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촌 이내 혈족이란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또는 배우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를 말합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포함되죠.
3.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2가지를 입력한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소득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소득과 일하지 않고 공짜로 들어오는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 복지부에서 개인의 소득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재산 가격은 시가표준액, 차량 기준가액 등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봐야 하는 금액들이 다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량도 있고, 재산으로 인정하되 4% 정도만 인정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 즉, 재산조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개략적인 금액을 집어넣으시기 바라고, 자세한 계산방법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기준
마지막으로, 부채가 있다면 재산조건에서 차감이 됩니다. 즉,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없는 사람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부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 부채 종류는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개인 간 사채
- 임대보증금
- 모든 부채에 대해 부채의 용도가 명확한 경우
4.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한다
부양의무자란 나를 부양해줄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 9월부터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다른 급여들(생계, 주거, 교육)은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의료급여에도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모의 계산기에는 폐지되기 전 조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시면 됩니다.
5. 결과 보기를 클릭하고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한다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결과 보기"버튼을 누르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입력한 항목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20% 미만으로 나와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 급여들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온라인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합시다. 그리고 직접 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되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조건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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