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건강보험료 해결방법(ft.무소득자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백수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자동차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국민들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부류로 나누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을 하거나 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거의 없어서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납하면 병원, 약국 어디든 가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포스팅은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개념과 해결방법을 소개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5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 종류부터 파악하자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면 그 즉시 건강보험료를 차감합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것을 내년 5월에 세금 정산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소득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처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소득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건강보험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은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수월액은 근로소득이고, 소득월액은 나머지 종류입니다. 공단에서는 둘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보수월액은 앞서 얘기한 대로 예상이 가능하니까 즉시 적용해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반면에 소득월액은 예상이 불가능하니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 백수는 "소득월액"이 보험료에 책정되는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백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를 점수화해서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2022년 점수당 금액은 205.3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점수가 1,000점이라고 하면 205.3원을 곱해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05,300원이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보수월액이 될 수도 있고, 소득월액이 될 수 도 있고, 둘을 합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쯤에 퇴사를 하면 그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는 2019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에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면 2020년 한 해 소득을 사용하죠. 즉,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인 때와 다르게 지금 벌어들인 돈으로 즉시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한해 소득 중에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을 수도 있고, 사업소득만 있을 수도 있고, 짬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합산한 것이 적용됩니다.

 

해결 방법 3가지

첫째, 백수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를 줄여야 건강보험료를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규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보료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 1등급입니다. 1등급의 조건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800cc 이하이고, 사용연수 3년 단위로 오래 탈수록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3년을 타면 감가상각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건보료 점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실 때는 3년이 약간 지난 것을 사면 좋습니다.

• 건보료 더 아끼려고 너무 오래된 차를 사면 수리비만 더 많이 나옵니다.

 

둘째, 백수처럼 실업자인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서 직장을 다녔을 때 냈던 보험료를 3년 동안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분들은 갑자기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사 전보다 후의 보험료가 낮은데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는 게 가장 편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두고 본인이 이직 준비를 하든 사업을 준비하면 되겠죠.

 

셋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부양받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에게 생계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다면 그 사람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 > 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신고 완료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2천만 원 이하
2. 재산 3.6억 원 이하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0원
4.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지금까지 백수가 되었을 때 높은 건강보험료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를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나라에서 만든 보험료 할인제도 2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모든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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