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리스 쿠팡플렉스 가능 여부 (유상운송보험)

본 포스팅은 오토바이 또는 차량으로 택배, 배달을 할 때 장기렌트 리스 가능 여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최근에 택배업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자차가 아닌 경우에 배달일을 하시다가 여러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량을 대여해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약관은 물론이고 운수업 법률 내용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배달일을 하시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장기렌트 리스 배달 가능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장기렌트는 배달이 불가능하고, 리스는 배달이 가능합니다.

1. 장기렌트의 경우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보면 금지행위 항목에 유상운송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의 약속인 겁니다. 렌트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량에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2. 리스의 경우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여기에 보면 금지행위 항목에 유상운송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없습니다. 업체마다 이 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과 업체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차량 반납으로 진행을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상운송사업을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런데 인수로 진행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상운송이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운수사업법에 따른 허가 없이 돈을 벌 목적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쿠팡 플렉스, 쿠팡 이츠, 개인 택배 행위 등을 말하죠. 허가를 받고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밖에 없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이 표시만으로 운수업에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번호판 색깔을 가지고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란

1톤 트럭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서 경형, 소형, 중형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두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이라는 정의가 물건을 운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트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종류 상관없이 어떤 차량이든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쿠팡 흰색 번호판

쿠팡 플렉스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입니다. 그럼 이 차량들은 허가받지 않고 배달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쿠팡 업체가 직접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으로 쿠팡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세탁물 관련해서 배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흰색 번호판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유상운송보험이란

배달 등 영업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걸 가입하지 않고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비용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보험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달일을 하는 순간 안 지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달하는 중에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말이죠. 설득력 있어 보이는 얘기이긴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배달일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6인승 이하 승용차도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이 금액은 기존 보험료의 40% 정도입니다. 본인이 가입한 일반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특약을 추가한 총금액은 140만 원이라는 겁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특약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상운송보험은 보험사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본인 명의로 된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고, 업체 명의로 된 차량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렌트의 경우에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고, 리스의 경우 업체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구매할 경우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업체 명의 리스는 운용리스라고 부르고, 본인 명의 리스는 금융리스라고 부릅니다.

 

결론

쿠팡 플렉스와 같은 배달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든 차량이든 본인 명의 차량으로 계약하는 금융리스로 진행을 하되 계약 시 운송업 금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배달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일반보험만 가입해서 일하다가 사고 나면 푼돈 벌려다가 인생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렌트 리스 쿠팡 플렉스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은 알다시피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보험에 가입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무사고가 되지 않으니까 안전 불감증이 있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보험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

▶ "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글" 더보기

자동차보험 비교 사이트 이용방법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 이용방법(ft.유지관리비 절약 1편)

내가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방법

운전자 보험 필요성과 가입방법

---

▶ " 자동차 사고처리 관련 글" 더보기

모바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쉽게 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가입 첫날 사고가 난다면 당일 효력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처방법(뺑소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합의하는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