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사업체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 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간의 중복 여부를 알아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장님들이 일 할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환경에 놓인 처지에 있는데, 취약계층분들 중에서 젊은 나이에 돈을 벌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지만 반대로 직원분들도 목돈을 불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같은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본 내용은 2022년 6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이란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록 장기적인 제도는 아니더라도 금전적으로 충분히 도움됩니다.
- 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액인 것이지 직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중소기업으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복 여부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복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취업, 고용 관련해서 성격이 비슷한 복지혜택은 대부분 중복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말이죠. 고용촉진 장려금이 기업에게 제공되는 혜택이긴 하지만, 결국 인건비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도 채용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비슷합니다.
- 같은 시기에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뿐이지, 정책 간에 조정을 하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직원 모두가 혜택 보는 방법
직원이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 취성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고, 이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기업은 1년간 고용촉진 장려금 최대 720만 원을 받고, 직원은 취성패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받는다.
- 기업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부터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을 받고, 직원은 1,200만 원을 지급받는다.
1번 조건에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720만 원이 전부이고, 직원이 1년만 다니고 퇴사를 해버리면 인력손실입니다. 반대로 2번 조건은 기업이 300만 원밖에 못 받지만 직원이 2년 동안 다녀야 내일 채움 공제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력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선택은 사장님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고용촉진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이 워낙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목적이라면 고용촉진 장려금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원하는 혜택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또는 취성패의 취업성공수당 2가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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