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부모님관련 총정리

근로장려금 자격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혹은 따로 사는 상황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3가지 중 부모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전부입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에 따라서 내가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포스팅은 1세대 개념, 가구당 1인 개념, 세대별 자격조건까지 총 3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ㄱ. 1세대 개념

근로장려금은 1세대 1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세대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장려금에서 1세대 기준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나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같이 살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 단둘이 살고 있으면 1세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1세대입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도 1세대입니다. 나와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으면 2세대입니다.  나와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어도 2세대입니다.

직계존속이란? 가계도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수직렬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표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주제인 부모님 관련 자격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대와 2세대의 판단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면 부모의 경우 1세대일 수도 있고, 2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세대	2세대
배우자	해당	미해당
따로사는 배우자	해당	미해당
배우자 직계존속	해당	미해당
조부모, 부모	둘 다 가능
자녀, 손자녀	둘 다 가능
형제자매	미해당	해당
친인척	미해당	해당
친구가족	미해당	해당

 

ㄴ. 가구당(=1세대당) 1인 개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조건, 지급액이 전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뉘는데요. 장려금은 가구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개념은 위에서 소개한 1세대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대주에게만 주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라도 대원칙은 가구당 1명이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 둘 중에 하나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거나 둘 중 장려금 금액이 많은 쪽으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1세대 범위와 가구당 1인 개념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부모님과 관련해서 장려금 지급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든 정답을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 세대별 자격조건

1세대에서 장려금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합의를 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소득조건은 각자 판단하지만, 재산조건은 1세대 가구원 모두를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를 통해 부모가 장려금을 받겠다고 결정했다면,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 각자 자동차, 각자 금융재산 모두를 합산해서 재산기준에 적용합니다.

 

2세대는 어떨까요? 소득기준은 1세대와 동일하게 당연히 각자 판단할 것이고 세대별로 장려금 대상자가 1명씩 나오니까 총 2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집에 2세대가 있다고 해서 재산을 모두 합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 여동생이 집이 없어서 내 집에 같이 살고 있다면 여동생의 재산조건에는 집이 없는 겁니다. 여동생이 자동차나 금융재산이 있다면 본인 것만 보는 거죠. 절대로 합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중에서 부모님과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고 둘 다 장려금 대상자라면 합의를 통해서 1명만 선정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각자, 재산기준은 합산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본 내용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 관련해서 다양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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