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근로장려금 못받을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폭탄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정보를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불이익 중에서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사업자 분들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주관하는 기관이 국세청이라는 것도 동일해서 이 둘의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포스팅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간의 4가지 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소세 신고 안 하면 장려금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의 지급 조건 3가지 중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5월에 2021년 한 해 소득이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나라에서 이 소득을 확인해주는 절차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면 소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 즉, 세금신고 안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종소세 신고 안 해도 장려금 받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득이 증빙되는 대상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총 5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5.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위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하면 직장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해서 더 이상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분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분들 2가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충족된다면 바로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3. 종소세 신고 전에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 반기 2가지로 나뉩니다. 5월 정기신청은 종소세 신고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 신고 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에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더 일찍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전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반기 신청 기간에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 사업자와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전에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들만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종소세 신고 전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반기 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입니다.

 

4. 세금 환급받아도 장려금 지급과 무관할까?

무관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아도 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뱉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환급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얼핏 보면 세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세제혜택의 일부이고, 세금 환급금과 같이 국세청이라는 동일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다른 성격의 정책입니다.

• 세법상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 환급에 영향을 미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간의 관계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종소세 신고 안 해도 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무조건 세금신고를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세금 환급도 받으면서 근로장려금도 받는 것이겠죠?

•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부족하다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이나 금융권 생계비 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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