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금 중복지원여부 알아보기

월 20만 원, 최대 1년 동안 240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으려면 타 복지혜택가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거 관련 정부지원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정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원칙이 있음에도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설명을 근거로 각종 복지혜택과의 중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능한 경우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서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월세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나이쯤 되면 청약에 눈을 뜨게 되는데, 소득은 적지만 알뜰히 청약조건을 충족시켜서 분양권을 획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 이런 분들은 당장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하기 전에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안됩니다. 

 

2촌 이내 주택임차자

2촌 이내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까지입니다. 청년 입장에서 손자녀가 있을 리 없고, 나머지 범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해서 산다면 월세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차 자라는 말은 “주택을 빌린 사람”이라는 뜻이고 집주인과 전월세 계약을 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대학생 임대, 행복주택, 뉴 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관해서 지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혜택이 있어서 당첨된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 월세 지원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1실에 다수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전차인이란 남이 빌린 집을 내가 남한테 또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친구가 월세집에 살고 있었는데 지방발령이 나는 바람에 내가 대신 거주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친구가 남의 집을 가지고 이익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괜찮습니다.

• 이때는 하나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형태이고, 월세 부담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자체 월세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정부에서 8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금 외에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월세지원 정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진주, 창원, 산천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전부 다르고, 지원금도 달라서 별도의 정책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월세 자체를 지원하는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청년정책과의 중복 여부

1. 내일 채움 공제,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희망적금,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국가장학금 등 
2. 버팀목 전세대출, 무직자 전세대출, 전세보증대출, 월세대출 등
3.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무직자 햇살론 유스 등

 

대학 등록금, 취업준비, 목돈마련 등을 지원해주는 굵직한 청년 정책들을 포함해서 주거마련을 위한 정부 대출상품들, 저소득계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까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에서 주거급여는 일부만 중복이 허용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실제로 지출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금액의 최대한도가 월 20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인데 주거급여를 25만 원 받고 있다면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5만 원이니까, 청년 월세 지원의 최종 지원금은 5원입니다. 월세가 40만 원인데, 주거급여를 10만 원 받고 있다면 지출하는 금액은 30만 원이니까, 최종 지원금은 최대한도인 2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 다른 복지혜택들과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주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청년 월세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다만, 예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에서 주거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면(대표적으로 주거급여)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정보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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