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두 번째 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자 모집에 적용되는 선정후 의무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022년 7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기에 확인하는 것은 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의무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안 하면 계좌가 해지되면서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과 선정후 의무조건 차이점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총 4가지입니다. 본인 나이, 개인소득조건, 가구소득조건, 재산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은 내가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몰라도 되고 일단 신청하고 나면 담당자가 알아서 심사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심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정후 의무조건은 선정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후술 하겠지만 총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원래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목적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조치를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선정 후 의무조건 4가지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자들이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근로 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2.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한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1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10만 원 미만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달 20일까지 자동이체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22일까지 직접 돈을 넣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적립 중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12월 개월 동안 미납이 된다면 계좌가 해지됩니다.
3. 교육 이수시간 총 1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은 "자립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자산형성 포털과 연동된 LMS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개설한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본 내용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자산형성에 필요한 필수교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장사업 기본 정보, 금융 및 재무, 신용관리 등입니다.
LMS 시스템이란?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자활 연수원 교육시스템입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사용계획서도 위에서 설명한 LMS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하고 사용할 것인지 내용을 적는 계획서입니다.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듣다 보면 계획서에 쓸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수조치가 됩니다. 계좌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즉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통장 해지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여유기간 6개월을 줍니다. 이 기간에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환수받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선정된 후에 해야 할 의무조건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도 부담될 수도 있고, 위 조건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환수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좌절할 필요가 없고,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자산형성 복지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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