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따라해보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소득이 없는 백수가 되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업을 하시면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계산 원리와 내조 건 알아보는 방법, 실제 계산사례를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원리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를 점수화해서 금액으로 변환합니다. 점수당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2022년은 203.5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점수가 500점일 때 203.5원을 곱하면 월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점수화를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기존에 정해진 점수화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면 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등급에 따라 점수를 세분화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은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나눠서 본인이 벌어들이거나 소유한 금액에 따라서 점수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pdf

0.10MB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은 등급으로 점수화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처럼 본인의 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 재산은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초과분은 기존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3.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정확한 계산 방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 기간이 핵심

1. 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올해 11월부터 1년 동안 반영한다

소득은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년도 소득을 최종 정산하는 시기가 올해 5월이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금년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을 합니다.

• 즉, 11개월씩 밀려서 반영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재산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반영한다

공단에서 나의 재산을 매달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실시간으로 전산화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이건 먼 훗날 얘기일 수 있겠죠. 지금은 나라에서 특정 날짜에 재산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고, 결정하는 날짜를 "공시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판단하는 기간도 다르고 조회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위택스에서 조회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내야 하는 모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5월에 시가표준액이 변경되었다면 이것을 5월 건강보험료부터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3. 자동차의 경우도 올해 기준으로 반영한다

자동차는 매년 1월 1일에 시가표준액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내야 하는 모든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은 중간에 달라지지 않고 1월에 발표한 것을 올해 내내 사용합니다. 어디까지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하게 되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직접 계산해보자

나의 조건

• 2022년 7월 이전
• 소득 : 연 4,800만 원
• 재산 : 전세 보증금 1억
• 자동차 : 승용차 3천만 원, 배기량 1,500cc 이하, 사용연수 4년

 

최종 결과

소득	1,349점
재산	122점
자동차	0점
총 점수	1,471점
월 건보료	1,471점 x 203.5원 = 약 30만원

 

위에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첨부파일을 꼭 열어서 같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연 4,800만 원에 해당하는 점수인 1,349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재산은 전세의 경우 30%만 적용하고, 여기에 전세는 1억 원이 넘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천만 원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는 122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이하이면서 4천만 원 이하이면 보험료 책정에서 면제됩니다. 그래서 점수는 0점입니다.

• 이 모든 점수를 합쳐서 2022년 점수당 금액인 203.5원을 곱하면 최종 월 보험료는 약 30만 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사례를 통해서 직접 계산도 해보았습니다. 계산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의 금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고, 법으로 정한 산정방법 표에서 금액에 따라 점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면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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