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관련 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매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알아보기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받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중복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기본소득 일괄지급 신청방법 따라 하기

토익 무료 응시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번호 확인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라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현재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 의료급여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과 급여 종류에 따른 수령액입니다.
• 실제로 나라로부터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1인 가구  급여 종류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입니다. 급여라는 말은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처럼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는 돈, 의료급여는 병원비용에 보탬이 되라고 주는 돈, 주거급여는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 교육급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기본교육을 받는 데 사용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이 각각 다른 국민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득 순위가 가장 중간인 50등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비율로 100%라고 표현합니다.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값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2,077,89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2,077,892원에서 50%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절반 값인 1,038,946원이 되죠.

•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본인의 세전 월 소득이 1,038,94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위에서 얘기한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득조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급여를 다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623,368원 이하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831,157원 이하
3.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976,609원 이하
4.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원 이하

 

내가 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이라면 4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내 조건이 중위소득 47%~50% 사이라면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인 가구 수령액 알아보기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급여액의 원칙은 중위소득 30%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이 최대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23,368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입니다. 정말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전기세나 도시가스비, 통신비 등을 감면받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소일거리를 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623,368원에서 30만 원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즉, 본인이 623,368원을 최대로 받으려면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소득공제 개념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0원으로 간주되긴 하는데, 이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어도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수급자들을 1종과 2종으로 구분 짓습니다.

 

의료급여에 앞서서 원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병원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대신 본인이 내야 할 부담금이 일부 있긴 하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자체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의료급여인 것이죠.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위 표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1종과 2종에 따른 본인 부담액입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부분은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의원 외래진료를 천 번을 넘게 받더라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모두 국가가 대신 납부합니다. 우리는 상한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3. 주거급여

아래 표는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수령액입니다. 정확하게는 월세 지원금입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33만 원의 월세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기간 내내 매달 받는 금액입니다. 오른편에 괄호는 2022년 대비해서 증가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주거급여 수령액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나 입학금, 수업료는 얼마나 나오든지 상관없이 모두 전액 지급이 되고,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교재도 사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니까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별도로 활동지원비도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고등학생인 경우 65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연 1회 지급되는 금액이고, 매년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교육급여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623,368원
- 의료급여 : 매달 5만 원 제외하고 무제한
- 주거급여 : 서울 33만 원
- 교육급여 : 고등학생 65만 4천 원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저소득층 생계비 마련 정보" 더보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장 쉽게 하자

2022년 1인당 50만 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후기

2022년 저소득층 정부지원 대출상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가능한 곳 알아보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기

재직 1개월도 가능한 저소득층 전용 대출 새희망홀씨 알아보기

카카오 뱅크 비대면 비상금 대출 최대 300만 원 이용후기

---

▶ "돈 버는 관련 글" 더보기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ft. 흙수저 탈출 후기)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ft.흙수저 탈출 후기)

현실적으로 돈 많이 버는 방법

현실적으로 돈 많이 버는 방법